20250823#커피한잔의생각(1131)[중대재해법위반(!)]

20250823#커피한잔의생각(1131)[중대재해법위반(!)]중대재해 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중상·직업병 등)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진다. 2022년부터 시행되어 중대산업재해는 2024년1월27일부터 5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중대산업 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했을 때, 사업주[사업장 운영 책임자, 법인 대표, 공공기관장 등]경영책임자 등[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거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법인 또는 기관[사업체 자체도 벌금형 및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은 사망사고 발생 시경영책임자[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법인·기관에 대한 벌금사망[ 50억 원 이하 /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민사 책임[고의·중과실 입증 시 피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면 무지한 촌노가 좀더 확대를 해보자.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백성이 재난을 당하며 대통령이 처벌 받아야 한다. 군인이 사고로 생명을 잃으면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 공무원이 업무로 사망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처벌 받아야 한다. 집권당은 법으로 막을 것이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협치와 이해, 관용이 우선 되어야 행복한 세상이다.어느 기업주나 경영자가 고의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중소기업을 하는 어떤 분의 하소연은 매월 전기요금 수천만원을 납부하고, 세금을 내면서 중죄인이 되어있는 느낌이다. 언젠가 조선소의 고위간부가 아무리 안전관리를 해도 사고를 100% 방지 할수는 없다고 했다.

엇그제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뒤로 돌아가다가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요즘 지하주차장 바닥에 칠하는 에폭시페인트는 마찰율이 0%라서 자동차는 물론 사람도 미끄러지기 쉽다. 그렇다고 현재까지는 다른 재료가 나와있지 않아 에폭시를 사용한다.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입주민이 요청 했으나 본인 과실이 크다고 거부되었다. 본인 과실의 보험처리는 입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 시키고, 보험가입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된다. 재해 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업무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를 위해서 가입하게 된다.

한절골 오두막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간다. 작년에 받아놓은 쌀이 오래되어 오두막에 갖다놓고 새들에게 먹이로 준다. 먹이를 주는 돌판옆에 승탑 아랫부분으로 추정되는 깊은 홈이 파인 돌이 있다. 깊이가 줄잡아 40cm정도 되는데 평소에는 물이 담겨있어 오두막을 찾아오는 동물들의 목을 축여주고 있다. 어제 오두막에 도착해서 물통을 들여다 보았더니 쌀을 먹고 목을 축이려고 했던 새가 미끄러져 올라오지 못했는지 죽어 있었다. 오두막에 사는 생명체는 5마리의 개체가 넘으니 대책을 게을리한 한절골 오두막 주인이 중대재해처벌의 대상이다. 죽은 새의 사체에서 새로운 생명(구더기)들이 또 잉태되고 있었다. 바로 옆 감나무 옆에 구덩이를 파고 고이 묻어 주었다. 보잘것 없는 생명이라고 하지만 한 인간의 글감의 소재가 되는 것은 비정함이라 여기고 사체의 사진은 찍지 않았다. 좋은 곳에서 편안한 안식이 되기를 바랐다. 배려와 관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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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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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빠져 죽은 돌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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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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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의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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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로 덮은 돌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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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막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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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막 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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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막 두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