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커피한잔의생각(1148)[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20251204#커피한잔의생각(1148)[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2024년12월3일22시27분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 했다. 계엄령 소식을 접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미** 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폭탄주 대신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령은 국회결의로 2시간 30분 만에 해제되는 헤프닝으로 끝났다. 그리고 속절없는 세월은 1년이 지났다. 그후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쓰나미 처럼 밀려왔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윤석열을 파면했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정치권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내란 수사와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죄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쟁이나 병란'이다. 정치인들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 했다는 데 있다.

고전과 역사는 많은 교훈을 준다. 마키아벨리<군주론>은 군주를 켄타우로스에 빗댄다. 켄타우로스는 신화 속의 괴물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다. 켄타우로스는 이성과 본능, 법과 폭력, 도덕과 권모술수가 결합된 존재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통해 군주가 한 가지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두 방식을 적절히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키아벨리는 잔혹함이 공공과 일반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때는 잔혹함을 옹호한다. 그는 군주가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 보다는 소수를 본보기로 처헝하는 것이 다수의 공적 이익에는 오히려 자비롭다는 역설이다. 잔혹함은 오직 공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잔혹함은 잔을 넘쳐서는 결코 안된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처럼 달리는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공익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영광을 얻어 추앙을 받는 것이다. 군주나 정치가가 갖는 모든 수단은 목적과 분리될 수 없다. 군주가 좋은정치를 하면 국민의 칭송과 불멸의 영광이 돌아간다. 군주의 권력이나 리더의 의무를 사익이나 자신을 위해 쓴다면 파멸의 지름길이다. 2,000만명이 사망한 세계2차대전의 다큐멘터리에서 '개는 뼈다귀를 좋아하고, 인간은 권력을 쥐면 동물이 된다, 고 참전 병사가 말했다. 세계제1차대전은 1,700만명의 희생자를 내고 국경선은 고작 7~8m 움직였다. 한국전쟁으로 300만명이 희생 되었다. 군주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외환을 획책 했다면 단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한다. 1년 전 오늘도 눈발이 날렸다. 2024년 12월03일 22:27이 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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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그날 처럼 첫눈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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