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커피한잔의생각(1139)[국가의 정체성]

20251015#커피한잔의생각(1139)[국가의 정체성]정제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작금의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허구헌날 당파싸움에 버금가는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근대 정치학의 초석이 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1532년에 저술한 '군주론'에 따르면 '중세의 도덕률이나 종교관에서 벗어난 강력한 군주만이 분열된 이탈리아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애국적 저서이며 위기의 정치학설이었다. 그러나 그의 전제군주 찬미는 후대에 숱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헌법에 대통령제 정치형태 이다. 하지만 문득 전제군주 정치같은 의문이 들었다. 헌법에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장황 하게 수록 되어있다. 국방의무와 교육의무, 납세 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믿기 때문이다.

나라 밖에서는 '앙코르왓트'로 더 알려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주권국가의 외교부장관이 국감장에 나와 지난 주에 알았다고 했다. 정치판의 잣대로 말하면 탄핵이다. 물론 일확천금의 헛꿈을 꾸며 범죄단체 꾐에 빠져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묻고 싶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서방 국가는 즉각 군대를 투입 했다. 캄보디아는 GDP의50%에 육박한 예산이 범죄로 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도 아니다. 정치인의 가족이 감금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그냥 둘것인가 .

어제 조간신문'조선.경향'의 1면에 '90분간의 사법부 모욕'과 '캄보디아 납치신고 330건에도...'와 '조희대 90분 침묵' ''살려주세요"마지막통화 기사였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야 노른자에 사는 지들끼리 하는 것이니 오두막 촌노가 왈가왈부 하기에는 벅차다. 언론사 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의 신고 건수가 다르다. 경찰에 신고한 건수가 조선일보 330여건 이라고 했다. 그런데 kbs1라디오 저녁6시 뉴스에서는 경찰이 발표한 것은 143건이고 그중 91건은 실태를 파악했다. 캄보디아 현지로 우리국민을 유인해 2달전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SBS'그것이 알고싶다'와 수없이 날라오는 스팸문자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일만 터지면 전 정권 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영삼 정부로 부터 IMF를 물려받고도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국민들과 힘을 모아 탈출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군주론'같은 정치를 했지만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거뜬하게 중진국으로 접어들게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 던 새마을노래 소리가 지금도 궛전에 맴돌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을 믿고 빽도없고, 가진것도 없는 민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전방에서 황금같은 젊은시절에 34개월 2주를 최종 병장 월급 800원을 받고 적과 대치하며 복무했다. 월급과 지금도 연금을 받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세계의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태풍 앞의 촛불이다. 미국에 일하러 갔다가 쇠사슬에 묶이는 참혹한 백성들을 비참함 보고도 혈세를 받으며 조폭집단 같은 싸움 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 국력을 한데 모아 험난한 파도를 헤쳐가야한다. 관용과 포용 그리고 협치를 강력하게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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