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커피한잔의생각(1166)[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20260215#커피한잔의생각(1166)[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성남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창출한 공공이익과 민간이익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화천대유가 협력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사업초기 부터 민간사업자가 유리하게 설계 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었다.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낮은 자본금 부담에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 되었다. 개발수익 4,000억 중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대부분(2,170억) 차지하고 공공기관 고정수익은 1,830억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공공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2015년6월 입사해서 2021년 3월 퇴직했는데 약 6년동안 근무한 퇴직금 50억을 지불 한 것이 뇌물이라고 곽상도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026년2월6일 곽상도는 공소기각 판결했고, 아들 곽병채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상도는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업시험에 합격해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을 지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냈다.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21년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2021년 10월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대장동 화천대유에서 퇴직한 임원 A씨가 100억을 받았고, 박영수 전 박근혜 권력농단 특별검사의 딸이 퇴직절차를 밟아 거액지급이 이우러졌다. 삼성전자에서 20년 근무한 임원이 퇴직금으로 59억을 받았다. 나는 1985년9월1일 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30년 동안 교직에 근무하고 정년 퇴직 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 받았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준 훈장이 자랑스럽기 보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풀어보지도 않았고, 부상으로 보내준 손목시계도 한번도 차지 않았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곽상도가 떳떳하다면 온갖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직을 사퇴 했냐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이재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사건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그래서 결국은 천문학적 이익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형로펌에 변호를 맡기려 했지만 모조리 거절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돈이되면 흉악범 변호도 마다하지 않는 로펌이 대장동 소송액만 수천억이어서 수임료도 상당한데 거절했다. 지난주말 끝난 MBC주말드라마'판사 이한영'을 보면서 욕심과 탐욕 그리고 악의 연결 고리가 빙산의 조각처럼 스쳐지나갔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건은 변호인 조차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사법의 정의가 제대로 설수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법대로!'를 외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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