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3#커피한잔의생각(1082)[한 대법관의도그마(dogma: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

20240803#커피한잔의생각(1082)[한 대법관의도그마(dogma: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2018년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었다. 지난 8월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전 김대법관은 사법시험에 수석합격 하고도 판검사가 되지 않고 30년동안 '노동변론'의 외길을 걷고 민변회장을 지냈다. 변호사 시절 그가 주장한 논리는 판결로 이어졌다. 2019년 4월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사는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최저임금을 맞추자고 합의 했다. 택시회사를 상대로 단축한 시간의 임금을 달라는 소송이 이어졌고 줄줄이 이어지는 소송을 견디지 못한 택시회사 대표는 지난 6월2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권력을 가진자의 도그마(dogma)가 우려스럽다.

김 대법관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공직자가 선거를 출마해 도피처로 삼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당시 치암감, 이성윤 민주당의원도, 검사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이규원 검사도 그렇다. 묻고 싶다. 이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인가 하는 질문이다.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취임해서 얼마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경비원 채용 때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쉬고 격일제로 근무를 하기로 근로 계약서에 합의했다. 퇴직을 하고나서 경비원 근무기간 동안 휴일과 야간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민원을 냈다. 입주민이 강자이고, 경비원이 약자라고 하는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전액 배상했다. 지금은 경비원의 8시간 근무로 운영하고 있다. 연가를 비롯한 야간, 휴일 수당도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다.

• 

   

수영장

• 

   

바위위에 세워진 시기리아 고대도시

• 

   

시기리아 고대도시에서 바라본 아래

• 

   

스리랑카 불치사 석거모니 치아사리가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