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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커피한잔의생각(1078)[대한민국 국회의원]

옛그늘 2024. 8. 21. 18:10
20240623#커피한잔의생각(1078)[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독립적이며 자유롭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권과 권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특권으로는 불체포, 면책이 있고 권리는 발의권, 표결권 등이 있다. 의무는 지위 남용과 영리행위 금지 등이 있다.[중략](한국문화대백과사전)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제 47명을 합해 현재 300명이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혈세가 어마어마 하다. 2024년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때 만 해도 자신이 적임자라고 애절하고 비굴할 정도로 표를 달라고 했다. 유권자는 국회의원을 통해 간접 정치활동을 한다. 엇그제 '채상병청문회'가 국회법사위에서 야당의원들 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티브이로 생중계 되는 것을 보았는데 초등학교 학급회의 보다 수준이 낮았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겸손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과 오만에 취해 호통치는 모습에서 초심과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국회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었다.

청문회는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하여 여는 공개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을 호통치는 모습은 꼴볼견 이었다. 청문회는 사안에 대해 진실 찾고자 하는 것이다. '채상병청문회'에서 벌것벗은 임금 같은 국회의원들의 진면목을 보았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지 국회부의장을 지낸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적을 바꾸어 출마하는 추태를 부렸다.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도 부지기 수이다. 심지어 세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커피 한잔으로 마음을 달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