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커피한잔의생각(1108)[검찰 권력의 횡포]

20250215#커피한잔의생각(1108)[검찰 권력의 횡포]검찰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모아 조사하여 불의를 척결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행사하고 처리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오죽 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사들과 대화에서 조롱(!)당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에 넘길수 있는 기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저치권력이나 법조권력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반면 힘없는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복현 금육감독원장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검사 시절 인 2020년 이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이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기소 검사가 사과를 했는데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 가만 확인하는데 결론이 판결이 달라지기 어렵다.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준영 변호사의 재심청구 무죄 판결이 난 김신혜 사건이나 삼례수퍼마켙 사건은 삶을 감옥에서 보내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다. 국가 권력검찰과 법원이 고개를 숙인 것을 본적이 없었다. 범죄는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다스려야 하나, 착하고 정직한 국민이 경찰이나 검찰을 보고 불편해 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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