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커피한잔의생각(986)[노인 무임승차제]

20230216#커피한잔의생각(986)[노인 무임승차제]노인 무임승차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1980년 5월 전두환정권에서 첫 시행 했다. 70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 근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의 적자를 노인들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 하면서 불거졌다. 서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660억, 출퇴근 징수때는 550억의 운임수익이 생긴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5~69세를 유료화 하면 최대 1,524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본다.

나도 서울 지하철을 딱 2번 무임승차 했다. 촌놈이 서울가서 주민등록증 올려놓고 해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라서 다르다고 여겼다. 그래 계층을 공격하는 부류들이 내놓는 대안들이 맞다고 해도 유로로 노인들이 지하철을 할일없이 탑승한다고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은 무료이니 집안에 있지 않고 나들이 삼아 나가니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도 만나니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을 축내지 않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내놓은 정책에서 성공 했다고 자화자찬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정치인들의 배가 아픈 모양이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연금개혁도 수없이 고치고 손질 했는데도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한다. 당시에 우수한 석학들과 염라대왕도 부러워 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국가의 근간을 만들었으니 책임도 져야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치이다. 정치인들을 보면 국가나 국민이 어떻게 되던 오로지 정당공천권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어느 지자체장이 사석에서 당선되고 곶간을 살펴보니 전임자가 선심성으로 퍼주어 비어있더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하겠다고 동키호테같은 정책을 말했다. 노인무임승차제를 하던지 말던지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도 어느 특정한 계층을 볼모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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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령사터 나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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