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커피한잔의생각(975)[어린이보호구역]

20230105#커피한잔의생각(975)[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초.유치원 주출입구로 부터 300m 이내를 말한다. 2019년 9월11일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일명 ,민식이, 법으로 통하는 도로교통법개정 법률이다. 시장,군수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커메라설치가 의무화 되었고,차량속도를 시속30km로 제한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민식이법 시행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고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 만 2배로 늘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보다 높은 7만원이고 주정차 위반은 4만원의 3배 12만원이 부과 되면서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구역이 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 할 때도 다른 사고와는 달리 가중 처벌하고 있다. 물론 어린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도 줄여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여론에 따라 도입된 민식이법이 포플리즘 입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법을 도입하면서 적절한 연구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이나 시간대별 , 하교 후 또는 농어촌 지역의 적용에 차별을 두지 않아 악법으로 비난 받고 있다.

내서읍 삼계초등학교앞 교차로 파출소앞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도로에 지난해 부터 붕어빵 순수례가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결국 참다못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도 마이동풍이다. 관할 구청은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열불이 난다. 노란 판을 세우는 등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데는 혈안이 된다. 몇일전 숲속어린이집앞 철조망이 더 있다는 연락이 있어 가보았다. 옆에 있던 것도 말끔하게 안전한 밧줄로 바뀌어져 있었다. 다행이다 싶었다. 삼계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 기업형 붕어빵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다. 관할구청에 목소리 높여 즉시 철거를 요청했다. 어린이 헌장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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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부근 붕어빵 손수례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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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만든 노란표지판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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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어린이집 철조망 제거후 안전한 밧줄로 교체되었다.